■ 진행 : 이여진 앵커, 장원석 앵커
■ 출연 :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, 최수영 정치 평론가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PLUS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,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, 최수영 정치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윤 전 대통령이 4개월 만에 재구속됐습니다.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심사를 한 번 받았었고 또 어제는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한 번 받아서 이런 것도 참 이례적인데 두 번 다 구속이 됐어요.
[최창렬]
지난 1월 15일날 구속됐고 그리고 또 오늘 새벽에 영장이 발부됐는데 법원에서는 범죄혐의의 상당성, 범죄의 중대성은 당연히 인정한 것 같고.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본 것 같아요. 도주의 염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,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영장발부의 중대 요건이 되는 것인데 그동안 했던 행태들이 증거인멸을 할 수 있다. 특히 참고인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할 수 있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. 이게 말하자면 신병을 확보하지 않으면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겠죠. 특히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, 그리고 강의구 전 수행실장, 이 사람들이 진술을 번복한 것을 재판부가 상당히 주의 깊게 봤던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언제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약에 구속 상태가 아니라면 어떠한 형태로든간에 하급자들이 됐건 참고인들이 됐건 어쨌든 관련인들에게 어떤 형태로든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. 그게 증거인멸과 관련되는 거겠죠. 그게 가장 컸던 것 같고. 당연히 범죄의 중대성은 인정됐던 것 같고. 그리고 몇 가지 혐의가 있었잖아요.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, 그리고 계엄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던 것, 이런 것들 또 대통령경호법 위반. 이런 것들을 범죄가 중대하다, 이런 혐의가 소명됐다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.
어제 윤 전 대통령 측도 특검의 PPT 준비에 맞서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고 알려져 있고 윤 전 대통령은 변호사 구하기도 어렵다면서 고립무원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어떤 심정이었을까요?
[최수영]
제가 보기에 약간 동정심을 자극하고 그다음에 나도 전직 대통령 신분이고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얘기한 것 같아요. 지금 말하자면 내가 사회적 강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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